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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입법 예고 추진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40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쯤 공포될 예정입니다 국토연구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환제가 도입되면 서울 집값이 연간 1 1%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