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내용 공개 사라지나…피의사실공표 논란 확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수사내용 공개 사라지나…피의사실공표 논란 확산 [앵커] 검찰과 경찰은 그동안 주요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범죄예방 등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수사내용을 공개해왔습니다 하지만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확산하면서 이제 그 관행이 사라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불거진 계기는 울산지검이 지난달 경찰관 2명을 입건하면서부터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기소도 안 된 약사면허증 위조 사건을 언론에 알린 건 현행법 위반이라고 본 겁니다 이후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라고 결론내리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소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고소나 고발 당할 것에 대비해 아예 공익을 목적으로 한 보도자료까지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CCTV 제공 여부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데다 공보규칙 역시 훈령일 뿐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책임 소재를 가리기 힘든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형사들도 전전긍긍하며 국민에게 알릴 게 아니고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1년간 피의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사례는 0건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우려는 울산지검의 수사 상황에 따라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