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제천권 건립 요구 [충북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전원표 의원 5분자유발언] "핵컷"

제천시 제2선거구 전원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하여 절감하며 그동안 공공의료의 영역에서 제외됐던 제천 중진료권역에 공공의료 서비스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전국을 17개 대진료권 및 70개 중진료권으로 구분, 공공병원 없는 지역에 지역의료원 등을 신,증축 한다는 플랜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2일에는 보건의료노조와의 협상에서 미지정된 32개의 중진료권에 대한 공공병원 신설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참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소외됐던 제천권의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희망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제천시민과 단양군민들은 지금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공의료서비스의 목적은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를 절감하고, 또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천권에 속한 제천시민과 단양군민들은 이러한 공공의료 혜택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시설이나 장비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들이 40분~1시간 거리인 원주로 이송되는 상황이 현재에도 빈번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①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②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③재활, ④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⑤감염 및 환자안전 등 치료가능한 사망률(10만 명당) 지역 격차 : 서울 40 4명 vs 충북 53 6명(’17)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입원환자 사망비율은 충북이 서울에 비해 1 4배, 뇌혈관질환 환자 사망비율은 충북이 부산에 비해 1 5배가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충북 전체의 통계가 이럴진대 공공의료 시설이 없는 제천권의 통계치는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가 나오는 이유는 지역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시설이 부족하다는 것과, 대도시가 아닌 지역의 필수의료 체계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9년 응급․중증질환 등 필수의료는 지역에서 믿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권역 경계와 인구수․이동시간․의료이용률․시도 공급계획을 기준으로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분류하여 진료권별 지역 내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였고, 충북의 경우에는 청주권, 충주권, 제천권 3개의 진료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청주권은 청주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이며, 충주권은 충주 음성, 제천권은 제천 단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현황을 보면, 전국 70개 권역 중 35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충북의 경우 청주권은 청주의료원, 충주권에는 충주의료원이 2020년도에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제천권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이 전무하고 현재까지 지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 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보건 의료인의 피로도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가마솥 같은 무더위에도 갑옷 같은 방호복을 벗을 수 없었고 영하의 겨울한파 속에서도 찬바람과 맞서 싸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끝없는 전투는 보건 의료인들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최전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 하시는 보건 의료인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와중에도 지난 2일 공공의료시설 단계적 확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를 이끌어 낸 것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보건 의료인들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 되어 있는 만큼 제천 중진료권에 조속히 공공의료시설이 확충 될 수 있도록 우리 충북도에서 적극나서 주실 것을 촉구 합니다 그동안 제천권의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애쓰셨던 시민단체나 보건의료노조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이면서 선진적인 방향으로 공공의료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