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 청소년 '원스톱' 지원…새해 바뀌는 청소년, 가족 정책은? / EBS뉴스 2023. 12. 12

[EBS 뉴스] 세상과 단절된 채 집 안에서만 지내는 고립·은둔 청소년이 수십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10명 가운데 4명은 10대부터 은둔을 시작하는데, 여성가족부가 새해에는 본격적인 실태조사와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사회와 단절된 고립·은둔 청소년 24~54만 명 추산 여성가족부, 본격 실태조사 원스톱 지원서비스 확대 '그림자 아이' 막기 위한 출생보호제·보호출산제 첫 시행 위기 청소년부터 저출생 지원까지 새해 청소년·가족 정책은? ------ 서현아 앵커 굉장히 최근에 심각한 사회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고립 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이기순 차관 / 여성가족부 네, 최근 이제 우리나라가 코로나 위기를 지나면서 집 안에 틀어박혀 있는 일본 말로는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대략 작년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24만 명에서 54만 명 정도가 이런 은둔 청소년으로 나타났고요 또 이들 중 한 40% 정도가 시작했던 연령이 10대입니다 청소년기에 시작을 하게 돼서 상당히 고립된 상태가 길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학습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거나 어떤 지지체계가 부재하게 된다거나 또 청년기로 가면서 이제 보통의 사회생활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는 내년부터 실태조사를 하고 또 이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회복하고 치유하고 또 다시 공부를 하거나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단 시범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이 고립 은둔 청소년들의 특성상 이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기순 차관 / 여성가족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부하고 여가부와 함께 있는 게 뭐냐 하면, 학업을 중단하면 꿈드림 정보망이라고 해서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센터에 오는 청소년들은 문제가 없는데 방문을 안 하는 청소년 중심으로 연락을 해서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청소년 상담 1388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쉽게 상담하고 할 수 있는 사이버 채팅도 되고 전화 문자가 다 되는 건데 여기를 통해서도 힘든 상황이 전해질 수가 있고 또 전국 시군구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어서 상담을 통해서 발굴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발굴된 청소년들한테 그 전문상담사가 찾아가서 사례 조사를 해 봅니다 보호자와 함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진단을 하고 나서 그 아이에 맞는 특성별로 맞는 치유 서비스를 맞춤형 서비스를 해 드리게 될 거고요 주로 아마 학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기초학습 지원이라든가 또는 정서적인 지지체계가 부족하다면 그 가족 안에서의 지지체계를 복원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해 드리고 또 하나 본인이 자립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취업지원 서비스까지 조금 이렇게 토탈로 종합 서비스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 같은 정책을 통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 심각한 문제인데 청소년 도박 문제 조명받고 있습니다 많게는 수억 원의 빚을 지기도 한다는데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기순 차관 / 여성가족부 저희가 작년에, 올해입니다 올해 23년도에 중1, 고1 대상 사이버 중독 진단 조사를 해봤더니 의외로 참 많았어요 조사 대상자가 87만 명이었는데 이 중에 2만 8천 명 한 3 3% 정도가 도박 위험군 청소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일단 전국 시군구에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더 어려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이 있습니다 여기 연계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국립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이라고 무주에 있는데 기숙형 치유 프로그램을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두 번을 걸쳐서 했는데 여기 갔다 온 청소년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한 10박 11일 정도 모든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게 차단된 상태에 들어가서 음악도 하고 체육도 하고 하면서 도박을 안 할 수 있는 상태로 자기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자신감을 기르게 되고 또 도박을 하게 되면 도박에서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구조라는 걸 알게 되고 정말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또 하더라도 아주 작은 정말 조금만 한다든가 이런 결심들을 하고 나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활동들은 더 해 나갈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홀덤펍이라고 오프라인에서 도박하는 또 아이들이 많이 가는 곳이 있어서 이거를 저희가 청소년이 가지 말아야 될 금지업소 유해업소로 고지를 할 수 있도록 관련된 법령을 개선 중에 있고요 서현아 앵커 또 하나 올 한 해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입니다 이른바 유령 아이 혹은 그림자 아이로 불리는 미등록 영유아 문제, 새해에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법안이 새롭게 통과돼서 시행될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여기에 맞춰서 또 새로운 지원책을 내놓으신다고요 이기순 차관 / 여성가족부 올해 가을에 그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출생통보를 할 수 있게끔 출생통보제가 통과가 됐습니다 법률이 제정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의료기관에서 자기를 다 밝히면서 낳고 싶지 않아서 안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상당히 상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출산제라는 법 제도를 다시 만들어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산모가 원하면 그런 제도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출산하기 전에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사회가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또 상담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아이를 출산했을 때 양육을 할 수 있게끔 정부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혼자서 아이 키우는 한부모들한테는 저희가 월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도 새해 24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60%였는데 63%로 확대를 하고 특히 1세 미만의 영아를 기르고 있는 24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한테는 생활비를 지금까지는 35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40만 원으로 확대를 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또 이분들이 집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주거시설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임대주택도 상당히 많이 늘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증금도 정부가 23년까지는 900만 원을 지원해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1천만 원까지 지원해 드려서 조금 이렇게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용기 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지원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한부모 문제 조금 전에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양육비 문제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들에 대해서 형사처벌도 할 수 있게 법이 바뀌기는 했는데 실효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처 차원의 어떤 보완 방안이 있을까요? 이기순 차관 / 여성가족부 이제 정부가 2021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한테 운전면허를 정지한다거나 출국 금지를 한다거나, 또 명단 공개를 한다거나 이런 제재조치를 하게끔 하고 또 공공기관으로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설립이 돼서 이런 이제 양육비를 못 받으신 분들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소송을 하면 소송을 지원해 드리고 채권을 확보하게 해드리고 추심 지원을 해 드리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 여러 가지 제재조치 출국금지라든가 또는 운전면허 정지라든가 명단 공개라든가 이런 제재조치를 하려면 먼저 감시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해야 되는데 감치 명령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감치 명령을 받는 것도 상당히 일반인들이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치 명령 없이도 아까 얘기한 제재조치, 운전면허 정지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안을 지금 만들어서 국회에 가 있습니다 그 국회에서 이렇게 통과시키는 작업들을 하면 양육비를 못 받으시는 부모님들이 한결 더 편안하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현아 앵커 말씀 주신 정책들이 잘 자리 잡아서 새해에는 우리 주변에 소외된 청소년들과 가족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차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