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이 쏘아올린 검찰·야당 의혹에 추미애 수사지휘권까지ㄷㄷ 라임사태 새 국면 박지훈X강병수 핵심정리 [KBS 201019 방송]

#라임사태 #김봉현옥중편지# #수사지휘권 박지훈/ 변호사 강병수/ KBS 기자 20 10 19 KBS1 '더 라이브' 방송 中 구독과 좋아요는 더 라이브를 더더더~ 열일하게 합니다💪 하루의 마무리로 라이브 채팅을 즐겨봐요☕ KBS 1TV 월화수목 밤 10시 50분 유튜브 실시간 채팅🏃 📢더 라이브 구독하기( ✍더 라이브 커뮤니티( ▶홈페이지 ▶팟빵 ▶페이스북 ▶트위터 ▶제보 및 의견: kbs1thelive@gmail com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KBS '더 라이브'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언종: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편지가 지난 금요일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 편지로 국회에, 검찰, 법무부까지 참 소란스러운데요 ■강병수: 김봉현 전 회장의 편지 주요 내용인데요 A 변호사와 검사 3명, 술접대 1000만 원 상당 검사 1명 얼마 후 라임 수사팀 합류 김 전 회장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이죠 라임 사태와 관련해 곧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수사를 잘 봐 달라, 이런 명목으로 변호사, 그리고 검사 3명에게 이른바 술 접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한 이 검사들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부 검사들이었고 이들이 라임 수사팀이 꾸려지면 거기에 참여할 거다 이런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중 한 명이 이 라임 수사팀 책임자로 참여했다는 것이 김 전 회장의 주장입니다 ■최욱: 해당 변호사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반박을 했죠? ■박지훈: 그렇죠 이 A변호사가 이게 아니다, 가짜다 현직 검사를 접대한 게 아니고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현직 변호사인 사람들을 이른바 전관 변호사들을 접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도 변호사잖아요 변호사들 사줄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뭐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돈 주면 그냥 수임료 받고 하는 거죠 1천 만 원 상당의 어떤 접대를 한다,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녁에 한 언론사에서 보도를 하나 합니다 그 3명이 라임 수사팀에 근무한 검사라고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언종: 알겠습니다 그러면 로비를 한 대상이 검사와 변호사 얘기가 나왔는데 이들뿐만 아니라 정치인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건 뭡니까? ■강병수: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 수억 지급 후 면담 시 이야기했음에도 수사 진행 안 됨 무슨 얘기냐 하면 라임 펀드 부실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해 4월부터 한 은행에서 판매가 중단됩니다 김봉현 전 회장 당연히 해당 은행 측에 라임 펀드 다시 판매해 달라고 로비를 시도하려 했고요 이 로비의 창구로, 창구로 야당의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 원을 지급하고 로비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은행장에게 로비가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검사한테 다 말했지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김 전 회장의 주장입니다 ■최욱: 부실한 거를 팔아먹기 위해서 이러한 향응을 제공하고 로비를 했다는 주장이 들어가 있는 건데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향응을 받았던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편파수사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야당 정치인은 아예 수사도 안 했다는 겁니까? ■강병수: 그렇죠 편파적인 수사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이것 역시도 편지에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대목입니다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강력한 한 방이 필요 꼭 청와대 강기정 수석 정도는 잡으라고 했음 굉장히 센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죠 무슨 내용이냐, 보면 검찰이 청와대의 한 인물, 표적 삼아서 이른바 짜 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윤석열 총장을 비호하기 위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합작품이라는 것이 김 전 회장의 주장입니다 김 전 회장은 윤 총장이 지난 8월 검사 임관식에서 당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발언인데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주의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며 여권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한 뒤에 수사 방향이 편파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당초 민주당 의원 2명에게 500만 원 비위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검찰이 원래 소액 사건이라 수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 발언이 있은 직후에 갑자기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이 김 전 회장의 주장인 거죠 ■오언종: 편지 내용의 주장대로라면 이게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마침 오늘 검찰청에 대한 국감이 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검찰의 입장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박지훈: 대검은 윤석열 총장이 라임 사태를 인지를 하고 야당의 정치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특히 라임 사태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남부지검장입니다 박순철 남부지검장인데 5월에 이미 윤석열 총장 만났을 때 대면 직접 보고를 했다, 했고 다만 그때 알려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지금 술 접대 부분이요 유흥 접대 검사 3명 그 부분은 지금 옥중서신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욱: 그렇군요 그런데 편지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김봉현 회장으로서는 이거 정말 큰 도박을 거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사실이라도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이거 정말 큰 잘못이 되니까 이걸 왜 썼을까요? ■강병수: 이 내용도 김봉현 전 회장이 쓴 편지에 일부 담겨 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면 검찰의 퍼즐 조각 맞추듯 하는 짜 맞추기식 수사를 직접 경험 검찰 개혁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음 편지에는 언론, 그리고 검찰에 대한 억울함을 담은 비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검찰이 판을 짜놓고 이른바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면 언론이 그것을 자기 입맛대로 그거를 받아쓰기 식 보도를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는 추미애 장관 논란도 언급하면서 그들이 언론, 검찰에 희생된 것을 보면서 내 이야기 같더라, 동병상련이 느껴지더라, 이런 이야기도 담겨 있고 그래서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렇게 폭로를 하게 됐다는 게 김 전 회장의 주장입니다 ■오언종: 뭔가 사명감이 있듯이 이야기하는 어쨌든 간에 이분은 사기 사건으로 지금 감옥에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최욱: 자기 살기도 벅찰 텐데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거는 조금 실소가 나오는데 ■박지훈: 너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일단은 본인의 사기 사건 거액의 사기 사건입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100% 믿을 수는 없고요 또 이런 사람일수록 총을 막 쏘는 거예요 저기도 쏴보고 여기도 한번 쏴보고 그게 여야 이렇게 다 쏘는 그런 상황인데 본인도 현재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기 자신의 양형에 유리하게 혹시나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는 지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100% 믿을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강병수: 그리고 이런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편지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내 친구 청와대 행정관은 한순간의 실수를 하고 억울한데 그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4년의 중형 선고 여기 편지에서 나오는 내 친구 청와대 행정관이 바로 금감원 팀장 출신으로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행정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김 전 회장의 고향 친구라고 하고요 김 전 회장이 이 친구, 이 행정관에게 로비를 해서 라임과 관련된 금감원, 내부 정보를 받았고 이 행정관은 뇌물을 받고 내부 정보를 준 그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김 전 회장 주장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이 친구, 행정관이 자기의 어떤 법적인 방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걸려들어서 이렇게 중형을 받았다, 나도 이렇게 될까 봐 두렵기 때문에 이 사실을 폭로한다, 이렇게 읽힐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아마 김 전 회장 본인도 검찰과 모종의 딜을 했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자, 불발이 되자 폭로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욱: 김봉현 회장의 저 편지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이게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저기에 야당 의원의 비리 내용도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여당 쪽에서는 저거 좀 진실성 있다, 이거 우리가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거죠? ■박지훈: 특히 이 부분입니다 이 사람 사기 사건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백을 하는 거예요 저 뇌물도 했어요라고 자백을 하는 꼴이거든요 뇌물공여죄가 추가가 됩니다 굳이 재판 받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추가시키는 거는 더 불리해지는데 그럴 이유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장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뭔가 검찰하고 협상이나 딜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폭로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실성이 100% 아닐 수는 있어도 허위로 폭로하면 범죄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허위라고 볼 수 없는 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오언종: 검찰도 나오고 야권 정치인도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검찰의 민감한 부분도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사가 과연 제대로 될지도 의문입니다 ■박지훈: 법무부가 아마 공개된 직후부터 감찰 조사를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추미애 장관도 지금 수사지휘권도 행사를 했는데 감찰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합의됐다는 식으로 수사지휘권이 됐거든요? 감찰 조사를 한다는 건 뭐냐 하면 김봉현 회장의 편지도 보면서 관련자들 진술도 확인하고 시간, 장소 같은 걸 확인했는지 보는 겁니다 니다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고 했고 대검의 윤석열 총장은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