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성별 정정을 위해 수술을 강요하지 않는 이유 #shorts #큐플래닛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성전환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 해외 사례를 살피면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영국의 경우 이미 2004년 관련 법안을 만들며 성별 정정에 '반드시 성전환수술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었고 유럽 의회 역시 각국에 비슷한 권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영국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법을 제정했을까요?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시스젠더 여성의 안전이 위협 받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유럽만 놓고 보았을 때, 2022년 기준 16개의 국가에서 성전환수술 없이 성별 정정이 가능하며 이 중 9개의 국가는 법원이나 행정 기관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자신의 성별을 신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로 인하여 해당 국가에서 여성 안전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번 판결문에 등장하는 말처럼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조장된 허위의 두려움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편견 혹은 잘 알지 못하는 존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할 이유입니다 *큐플래닛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후원을 원하는 경우 일시기부를 원하시는 경우 이 링크로 접속해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큐플래닛을 지속적으로 응원하고 싶으신가요? 큐플래닛을 운영하는 비온뒤무지개재단에 정기기부를 신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