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없이 인정받는 성별 정정, 문제는? (장현수) l CTS뉴스

#성전환 #성별정정 #트랜스젠더 앵커: 하급심 법원에서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인정 하는 판례가 있어왔다고 하는데요 앵커: 성전환 수술 없이 이뤄지는 성별 정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해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장현수 기잡니다 성전환 수술로 강제 전역이 결정됐던 전직 육군 하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에 합격했지만 논란 끝에 입학을 포기한 트렌스젠더 최근 성전환과 성전환자를 둘러싼 여러 쟁점들이 붉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을 비롯한 7개 단체가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인정했을 때의 문제에 대해 짚어보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지영준 변호사는 “2013년 이후 몇몇 하급심 법원에서 외부성기의 형성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성별 정정을 허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성별 정정은 병역법 등 성별을 준별하는 법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윤성 변호사는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이 남녀의 생물학적 구분을 와해시킨다”고 우려했습니다 Sot 전윤성 변호사 / 사단법인 크레도 성전환증을 다루기 위해서는 의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정신적 치료나 행동과학적 치료, 종교적 상담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성별 정정 문제에 앞서 성전환을 위한 의학적 시술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Sot 음선필 교수 / 홍익대학교 이어진 순서에는 성별 정정에 따른 혼란의 해외 사례로 화장실·락커룸 사용 문제, 성전환자의 군복무 문제, 호칭의 혼란 문제 등이 거론됐습니다 성전환 수술 없이 이뤄지는 성별 정정, 사회적 혼란과 생물학적 성 개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CTS뉴스 장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