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 인사 자녀 잇단 마약…솜방망이 처벌 논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정·재계 인사 자녀 잇단 마약…솜방망이 처벌 논란 [앵커] 정·재계 인사 자녀들의 마약 스캔들이 요즘 잇따르고 있죠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데 정작 처벌 수위는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액상 대마 밀반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씨 [이선호 /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홍씨는 환각효과가 코카인의 100배에 달하는 LSD 등 마약을 밀반입,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 법원은 2년6개월의 징역형 집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변종 대마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SK그룹 3세 최모씨와 현대가 3세 정모씨에게도 법원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마약 밀반입 행위는 최대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는 중범죄라는 점을 고려하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영주 / 법률사무소 서담 변호사] "예전에 정해진 (대법원)양형 기준표의 기준이라 아직은 사회적인 흐름을 따라잡지 못한 측면이…"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자체가 국민적인 법 감정에 못 미치는 것이지 사회적·경제적인 지위가 고려된 봐주기 선고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마약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고 성폭력과 같은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