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 단속에도 처벌은 솜방망이…법원은 답할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대적 단속에도 처벌은 솜방망이…법원은 답할까 [앵커] 마약범죄 상황이 이런 건 수사기관만의 책임은 아닌데요 검찰이 대대적 단속과 수사에 나선다지만 처벌을 정하거나 영장을 내주는 건 결국 법원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검찰은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마약사범 대부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단 입장이지만, 적잖이 구속을 면하곤 합니다 최근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던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도 한 차례 구속을 피했는데, 사흘 만에 또 필로폰에 손을 댄 뒤 결국 구속됐습니다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도 필로폰을 9차례 구입해 지인들에게 나눠주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져도 실형을 면할 때가 많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돈스파이크 형량은 징역 5년이지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마약사범의 실형 비율은 2020년 53 7%에서 이듬해 50 6%로, 지난해엔 48 1%로 감소해왔습니다 반면 집행유예 선고는 2020년 36 3%에서 이듬해 38 1%, 지난해엔 39 8%로 늘어나 5명 중 2명꼴입니다 실형이 선고돼도 처벌은 가볍기만 합니다 지난해 말 마약 전과 사업가가 액상 대마 200여개와 대마 약 90g을 거래하거나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5년이 구형됐지만, 선고는 징역 2년에 그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 자체가 낮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습니다 기본 형량의 경우 마약 투약과 단순 소지는 징역 6개월, 매매·알선은 8개월, 수출입과 제조는 징역 10개월부터 시작합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양형기준 개선을 추진한단 방침입니다 [신봉수 /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중형 구형, 또 적극적인 상소권의 행사뿐만 아니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 강화 안건 상정도 추진하겠습니다 " 앞서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도 마약범 양형기준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법원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 co kr) #마약범죄 #양형기준 #특수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