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은? / YTN 사이언스

[앵커] 전자 발찌와 화학적 거세까지 성범죄를 막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범죄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최근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혹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재범을 저지른 성범죄자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발찌라고 하는 것은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여가 된 건데요 전자발찌를 몸에 지니고 있음으로써 자기 위치가 파악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범행 의지를 약화시키고 범죄를 저지르려는 마음이 억제되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범죄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은 현장에서 막거나 제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자발찌를 부착한 그런 상태에서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좀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성범죄 재범이 증가하는 이유가 범죄자들이 출소 한 이후에도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하는 사후관리제도가 허술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터뷰]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과 함께 일단 형기를 마친 사람이 다시 우리 사회에 다시 복귀해서 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추적을 하거나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범죄보다 성범죄 같은 경우는 재범률이 좀 더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인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사생활도 헌법에서 보장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의 행동들을 일거수일투족 관찰하거나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성범죄자 신원 공개도 성범죄 재발 방지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