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대' 13개 보건복지 의료연대, 내일부터 부분 파업 / SBS

〈앵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내일(3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갑니다 단체들이 총파업까지 예고하면서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갈등의 지점들을 박재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간호법에 반대해 8일째 단식 투쟁 중입니다 간호조무사들이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고등학교 졸업자로 학력을 제한한 점입니다 보건의료 관련 전문대를 나와도 1년 정도 학원을 다녀야만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건 차별이라는 겁니다 [곽지연/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 (보건 대학 졸업자도)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야간에 학원에 또 갑니다 그게 무슨…학교에서 학원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 높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학력 제한을 없애는 게 간호조무사들의 오랜 숙원이었지만, 현행 의료법의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자' 문구가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다 간호법에 이 문구가 그대로 옮겨진 건데, 최근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지난달 24일) : 학력 상한을 정하고 있는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법이고요 ] 응급구조사협회는 간호법 때문에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의사가 없는 지역사회에서는 응급구급대 등 다른 직군이 간호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문 때문입니다 [박시은/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 :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119구급대, 해양경찰구급대, 국립공원구급대, 이런 모든 자리를 간호사들이 어떤 법적·제도적 규제도 없이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 )] 간호협회는 교육부가 간호조무사는 고등학교나 학원에서 양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간호법이 다른 직역을 침탈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13개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내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더 자세한 정보 #SBS뉴스 #실시간 #간호법반대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