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50만 원...말 많은 청년수당, 효과는? / YTN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원재 LAB 2050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매달 50만 원이 내 손 안에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서울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취업 준비생 중 일부는 이같은 청년수당을 최대 6개월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청년수당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청년을 위한 투자인가? 효과 없이 돈만 쓸 거다 시작 전부터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청년수당 확대 방안을 연구하신 분 전화연결해서 이 효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원재 랩2050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청년 수당이라는 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조건부로 지급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2016년부터 서울시에서 도입을 했고 만 19세부터 34세 청년들 중에서 5000명에게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걸고 지급을 월 50만원 씩 6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도 몇 군데서 비슷한 제도를 하고 있고요 [앵커] 그런데 앞으로는 20대 청년 모두에게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뭔가 이렇게 확대 검토한다는 건 근거가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이 청년수당이 취업이라든가 이런 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연구 조사 결과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일단 저희들이 청년수당을 청년기본수당으로 확대해서 정책을 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확대하는 방향은 맞는데 모든 청년에게 준다라는 것은 아마 완전히 검토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확대되는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효과는 이전에 청년수당에서 상당히 많이 검증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50만 원을 6개월간 5000명에게 준 그 결과를 봤더니 그 수당을 받고 나서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비율이 41%가 됐고 창작활동 6% 해서 절반 정도가 창작활동에 진입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청년수당은 구직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직장 재직자가 나오신 분들에게 지급하는 거죠 이분들은 30%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실업이 취업수당보다는 상당히 효과가 높았다, 이런 통계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그 수당을 받는 청년들이 구직 기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인 건강이라든지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하게 그 기간 동안 향상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서도 최근에 기존의 복지제도를 넘어선 기본소득지급을 여러 방안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디까지 확대하느냐 이건 결정이 안 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전면 시행으로 간다, 이러면 비용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터뷰] 지금 서울의 청년들만 놓고 보면 서울의 청년 중에서 한 개 1년간 그러니까 서울 청년 모두가 아니라 예를 들면 24세, 25세 이렇게 1년을 정해서 1년 동안 받도록 한다, 그렇게 정말 경우에는 연간 7, 8000억 원 정도 듭니다 7, 8000억 들기 때문에 2년간 지급하면 그게 2배가 되고요 10년간 지급하면 10년이 되고요 이런 형태인데요 이게 굉장히 큰 돈 같아 보이지만 우리나라 연간 복지 일자리 160조 원이 넘은 상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