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정치권, 6월 개헌 공감대…각론엔 '이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초점] 정치권, 6월 개헌 공감대…각론엔 '이견' [출연: 최진 세한대 부총장ㆍ최형두 경남대 초빙교수] 대통령 5년 단임제 현행 헌법이 확정된 지 꼭 3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시대에 맞게 새 헌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개헌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정작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 시간 최진 세한대 부총장, 최형두 경남대 초빙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말씀 드린대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골간으로 한 현행 헌법(9차 개헌)이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를 거쳐 발효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우선 왜 개헌이 필요한 건지, 바꿔말해 현행 헌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부터 말씀해주십시오 [질문 2] 국회가 30년만에 개헌특위를 가동했고, 문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꼭 하겠다고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개헌 분위기를 무르익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회쪽 얘기를 들어보면 과연 그때까지 개헌이 될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역시 최대 쟁점은 권력구조 문제인가요? [질문 2-2] 국회 개헌특위는 11월부터 헌법조문을 만들기 시작해 늦어도 내년 2월까지 헌법개정안을 완성할 계획이라는데요, 그 때까지 여야 합의가 가능할까요? [질문 3] 문 대통령은 중앙권력구조 논의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지 모르니,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 확대 등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고 제안했는데요 가능할까요? 일각에선 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은 `팥 없는 찐빵`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4] 하지만 정작 개헌의 최대 쟁점은 현행 소선구제의 개편 등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선 선거구제 개편과 분권형 권력구조를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부정적 입장입니다 선거구제 개편은 의원들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인데, 쉽게 합의할 수 있을까요? [질문 5]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지방선거와 같은 날 휩쓸려 투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최진 세한대 부총장, 최형두 경남대 초빙교수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