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4 '기초학력 전수조사' 교원단체들 '글쎄'

정부가 지난 주 발표한 기초학력 대책의 핵심은 학기 초에 학교가 자체적으로 치르던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전수조사로 바꾸는 겁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정책자료도 만들고, 학부모에게도 알리겠다는 건데, 부작용이 더 클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지도가 필요한데, 전수조사가 실시되면 똑같은 진단 도구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폐해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진단 방법을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고 하고 있지만, 현장 교사들이 보고서를 써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육당국이 제시하는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을 거란 관측입니다 특히 관련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되면 학교나 지역별 줄 세우기로 이어져 ‘일제고사’의 폐해가 부활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정성식 회장 / 실천교육교사모임 "의무는 아니라고 하지만 학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요구해서 각 시도별 상황이 공개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교육부의 의도하곤 다르게…" 정작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현장에 대한 인력과 예산 등의 지원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두드림 학교’처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업무 부담 때문에 현장 교사들에겐 기피업무 취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진단만이 능사가 아니라 내실 있는 학생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진우 정책위원 / 좋은교사운동 "0 5인 정도에 해당되는 교사의 추가적인 투입 학교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인건비가 투입이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과 권한과 시간 이런 것들을 집중을 해 줘야 되는 거죠" 또, 대안을 내놓기 전에 기초학력이 떨어진 원인분석이 선행됐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진보 진영에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경우 무리하게 보충학습을 시키기보다는 학생이 처한 현실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전경원 소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기초학력 미달로 판정된 학생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정서적인 학대를 받고 있거나 혹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학생들이에요 그 부분을 케어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도 또 하나의 폭력이고 되게 야만적인 거거든요" 보수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혁신학교 확대나 학업성취도 평가 축소 같은 현 정부 교육정책과의 관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