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심층]“전쟁터 방불” 영천재개발 현장...강제철거 대안은?/SK브로드밴드 뉴스

영천재개발조합측 용역 직원 수십여 명이 골목길을 에워쌉니다 예고도 없이 조합측의 명도집행이 이뤄집니다 포크레인은 철제로 막은 창문을 부수고 사다리차는 연신 물대포를 쏴댑니다 건물 안에는 철거민 4명이 한 달째 농성 중입니다 철거용역과 철거민의 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험악해져 가고 급기야 철거민이 있던 곳에서 불길이 치솟기도 합니다 인터뷰-신영자ㅣ영천재개발 철거민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거죠 거기서 나오면 죽는 거에요 거기서 죽든지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 터지든지 사태가 예상보다 심각해지고 조합측이 한발 물러서면서 대치상태는 소강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건물에서 농성 중인 철거민과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건물 안은 철거용업체가 뿌린 물과 소화액으로 뒤범벅이 된 상태 내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전화싱크-영천재개발 농성 철거민 소화기를 막 쏴대 가지고 막 범벅이 되고 호흡기도 안 좋고 아주 안 좋은 상탭니다 이 안에서 이들은 왜 목숨을 걸고 농성을 선택했을까? 40년간 한 건물에서 과일 장사를 하며 7식구와 거주해 왔던 서대규씨는 현재 가게에서 쫓겨난 상탭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진 상태로 가게 앞에서 노점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앞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가게와 거주할 집을 얻어야 하지만 영업보상금으로 받은 4천만 원이 답니다 인터뷰-서대규ㅣ영천재개발 철거민 뭐 말도 못 하죠 40년 동안 여기서 먹고 살아왔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쫓겨나니까 정말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현재 철거 현장에 남은 철거민은 8명 대부분이 건물에 입주해 장사를 해오던 상인입니다 영업손실 보상금조차 받지 못한 사람은 절반이나 됩니다 보상을 받아도 4개월 치의 영업 보상금 3~4천만 원으로는 갈 곳이 없다고 호소합니다 인터뷰-신영자ㅣ영천재개발 철거민 진짜 없는 사람은 임대주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다 백이 있고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백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임대주택을 가겠습니까 대한민국법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대체상가나 권리금 보존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조합측은 완강합니다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는 것 말고는 어떤 요구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화싱크-영천재개발 조합장(음성변조) 농성을 해제하시게 되면 저희가 민형사적인 걸 취하해 드리고요 그 외적인 부분은 저희가 해드리기가 힘들어요 사실 지난달 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른바 강제퇴거금지법의 일환인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대집행 시기를 사전에 알리고 철거현장에 지자체 등 관계 공무원이 모니터링을 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골잡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개정안도 본질적인 문제인 철거민 이주대책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19, 20대 국회에서 불발로 끝난 강제퇴거금지법을 법제화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세입자가 철거 전과 동일한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재정착 권리 조항을 넣고 인권 영향 평가를 통해 사전에 재개발 사업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 보상체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합니다 인터뷰-이원호ㅣ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법적으로 보장된 기준만으로는 이주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인 것이고 갈등의 핵심인 건데 법적 보상이라는 것은 그 이하로 보상하지 말라는 것을 규정하는 거지, 그 이상을 보상 한다고 해서 불법이고 안 된다라는 규정이 아니거든요 강제퇴거금지법은 재산침해 소지가 커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대신 세입자 등 재개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부채납 등을 활용해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자는 의견입니다 인터뷰-권대중ㅣ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구청에서 또는 시청에서 용적률을 올려주고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임차인들 입장에서 손해 보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가를 운영할 수 있거나 또는 차후에도 생계와 관련된 보장성을 내놓는다면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가 12년이 지났지만 서울 곳곳의 재개발 철거현장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도 언제 쫓겨날지 모를 상황에서 김밥집으로 생계를 꾸리던 사장님은 영천동의 철거 건물에서 밤을 지샙니다 전화싱크-영천재개발 농성 철거민 집행하다 보면 저희가 뭐 힘이 약하니까 약자니까 끌려나가겠죠 저희가요, 언젠가는 B tv 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