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구속 기소...추후 정국은? / YTN

■ 진행 : 정진형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을 하루 앞두고 전격 기소했는데요 향후 파장과 명절 이후 정국 두 분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7시가 조금 안 된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는데 예상된 수순이었다 이런 관측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순리대로 검찰이 판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됐지 않았습니까, 법원에서 그래서 검찰에서 구속기소를 결정했는데 일단 사정변경이 전혀 없다는 것이 검찰의 최종 판단이고요 검찰이 이런 판단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겁니다 최근에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상대로 직접 본인이 물어보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마치 서로 짜고 입을 맞추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높아지고 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법의 형평성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포함해서 10명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지금 구속기소돼서 재판에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은 내란종범들입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란수괴, 내란 우두머리, 주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범들은 구속기소하는데 주범, 우두머리에 대해서 만약에 불구속해서 석방된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냐라는 시비에 봉착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법의 형평성 때문에 구속기소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안의 중대성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정상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헌, 위법하다 그래서 국헌문란의 목적의 내란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다면 과연 국민 정서가 이걸 수용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국정혼란, 정국혼란이 더 심화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검찰이 종합적으로 지금 구속기소를 결정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그런 불명예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앵커] 헌정 사상 최초에 현직 신분 대통령이 구속기소가 된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종근] 일단 검찰은 고심이 많았을 겁니다 어느 쪽으로 결정해도 사실은 비판을 받았을 겁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또는 기소 과정에서 보여지듯이 양진영이 극단으로 의견이 충돌돼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지지의 문제를 떠나서 헌법질서를 파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하는데 그 수사하는 과정이 헌법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여당의 논평이 불법 내지는 편법 이런 말들이 많은데 만약에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미 검찰이 아닌 그 직전의 공수처의 수사가 대단히 편법이지 않느냐라는 것 그다음에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고 그 영장을 또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도 아직까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