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기획2]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해법은?(5') / 안동MBC

2022/12/27 10:40:26 작성자 : 이정희 ◀ＡＮＣ▶ 송년기획, 두번째 순서로 오늘은 지역 소멸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경북은 지방소멸이 가장 심각한 곳인데요, 우리 지역의 현실은 어느 정도인지, 대책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1] 먼저 우리 지역 인구부터 살펴보죠 올해도 많이 줄었죠? 기자] 지난달 11월 말 기준, 경북 전체 인구는 260만 2천 52명입니다 올해 2만 5천명 이상 줄었습니다 이 중에서 청년, 19살에서 34살 사이 인구는 만 4천명 줄었는데요, 청년인구 감소 비중이 경북 전체 인구 감소의 56%를 차지했습니다 [CG/ 안동 인구는 15만 4천명으로 올해 2천여 명 줄었고, 영주는 10만 명이 깨질 위기입니다 상주는 2년 연속 9만 명 대입니다 의성은 5만, 봉화는 3만 명 선을 지키기 어렵게 됐습니다 영양은 59명만 줄면, 만 6천명 선이 깨집니다 ] 질문2] 지방소멸 위험이 심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나온 각종 지방소멸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인구감소지역'입니다 [1-표/ 전국 기초지자체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됐는데, 경북이 전남과 함께 16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 [2-지도/ 다음은, 올 3월에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지방소멸지수인데, 지도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 전국 30곳 중에 경북이 9곳입니다 2년 전보다 두 곳이 더 늘었습니다 ] [3-표/ 마지막으로 지난달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K-지방소멸지수'입니다 지방소멸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 9곳 중에서 4곳이 경북입니다 ] 봉화,영양,청송 이른바 BYC 3곳은 3종류의 소멸지수에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질문3] 지자체마다 출산 장려, 일자리, 청년 정책 등을 쓰고 있는데요, 소멸 추세를 막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자] 녜, 경북에선 '이웃사촌 시범마을'이라고 지난 4년간 의성 안계면을 중심으로 청년마을을 조성했죠 [CG/ 사업 전과 비교해보면, 안계면 인구는 올해 7월 4,588명, 이 중 청년 인구는 1,007명으로 30여 명 정도 늘었습니다 청년 159명이 외부에서 유입됐습니다 ] 의성 전체 인구가 매년 주는 걸 감안하면 적지않은 성과고, 그래서 '지방소멸의 모델이다 ' 이렇게 주목합니다만, 단적으로 말하면, 4년 간 청년인구 30여 명 늘리는데 예산이 1,200억 원 들었습니다 그만큼 인구 늘리기가 어렵다는 건데 이건 매우 특별한 경우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가 모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질문4] 그렇다고 가만히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인데, 가속화되는 지방소멸, 해법은 없을까요? 기자] 우리나라 국토 면적을 기준으로 11%에 불과한 수도권으로 89%의 인구,일자리,소득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선 '백약이 무효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지자체의 의지와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국가 정책 방향도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5] 그렇다면 지방소멸을 위한 정부 정책, 어떤 게 있나요? 기자]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는 바로 '일자리' 그리고 지역에서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교육 ' 이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이 두 개를 담보하는, 이른바 '지방 살리기' 특별법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이 현재 국회에 넘어가 있는데요, 특별법의 핵심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입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의 취약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다양한 공교육 제공을 담고 있습니다 질문 5-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기대가 큰데요, 뭐가 달라집니까? 기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처음으로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인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직장,학교,관광,업무 차 체류하는 인구와 외국인까지 포함해 인구정책을 쓰겠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처음으로 이 생활인구 개념을 적용해서 내년에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고향올래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도 1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지방재청 확충은 물론이고, 답례품으로 숙박권, 명예군민증을 발급하는 지역도 있어서 생활인구, 관계인구를 늘릴 수도 있을 거로 기대됩니다 앵커] 녜, 이런 노력들이 우리 지역 소멸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ＥＮＤ▶ #안동MBC #안동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