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오늘 2심 선고…'회계부정' 인정 판결 변수될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이재용 오늘 2심 선고…'회계부정' 인정 판결 변수될까 [앵커]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선고가 오늘(3일) 나옵니다 1심 법원은 이 회장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앞서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본 행정법원의 판결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승계 의혹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19개 혐의 전부 무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또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거나 합병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1심 선고 6개월 후인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 관련 재판이었는데,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를 한 것은, 자본 잠식 등의 문제 회피가 주된 목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의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1심 결론과는 상반된 판결입니다 검찰은 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고, 2천여개에 이르는 증거를 추가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선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하며 "만약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편법을 동원해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지난해 11월)] "(검찰이 징역 5년 구형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무죄 판결 1년 만에 2심 결론이 나오는 가운데, 행정법원의 판결이 이 회장의 항소심 결과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 co kr) #이재용 #부당합병 #회계부정 #불법승계 #삼성전자 #무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