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복지 사각 없애야 / KBS뉴스(News)

배재성 해설위원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올 해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61조원이고 개인당 국민 소득은 3만 달러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생활고로 죽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 초 매달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다 숨진 ‘망우동 모녀 사건’이 일어난데 이어 얼마 전 또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여섯 살짜리 남자아이와 북한이탈주민인 40대 엄마가 함께 죽은지 두달 만에 발견됐습니다 냉장고엔 고춧가루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고, 엄마의 통장 잔액은 5월 이후 잔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서 2014년엔 병든 몸으로 생활고를 겪던 세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엔 ‘증평 모녀 사건’ ‘구미 부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모두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이 지속돼 낳은 비극입니다 복지 안전망의 허술함과 한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복지성 예산 161조원은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걸까요? 복지 예산과 제도는 있지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 복지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시에 적절히 지급되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해소하려면 우선 복잡한 절차와 과다한 요건을 요구하는 제도를 손봐야 합니다 지나치게 형식적인 자료를 요하는 증빙 만능주의 등의 걸림돌도 제거해야 합니다 지자체간 천차만별인 상담 기준과 서비스를 정비하는 등 통합 관리망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제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담당자들이 스스로 대상자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복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위기가구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적 대응 방안도 마련돼야 합니다 복지 담당자가 위기가구를 찾아 최소한의 생존 예산을 산출하고 그만큼의 수급혜택을 주도록 한 번에 일을 처리하는 원스톱 행정체계도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수급자의 능력에 걸 맞는 일자리를 알선해 자활의지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