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일 이상 장기 결석 아동 전수조사 / YTN

정부, 7일 이상 장기 결석 아동 전수조사 / YTN

[앵커] 인천 어린이 학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장기 미등교 아동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정도 협의를 통해 법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전국의 장기 미등교 아동 가운데 학대 위험성이 높은 어린이들을 조사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별법이 규정한 신고의무를 확대하고, 미등교 학생의 소재파악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가동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7일 이상 장기 결석한 아동 가운데 장기입원 등 소재파악인 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먼저 시도 교육청에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사전 조사 결과가 취합되면 각 지역의 사회복지 공무원과 해당 담임교사가 현장 가정방문에 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르면 다음 달 현장조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의 미등교 아동실태를 파악하더라도 과제가 남습니다 피해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소재파악과 추적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주문한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여당과 당정협의를 열어 법적인 보완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용섭[yoskim@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