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블랙리스트 오명' 떨쳐낼 수 있을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한국, '블랙리스트 오명' 떨쳐낼 수 있을까 [앵커] 우리나라가 이른바 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소식에 놀라신 분 많을텐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이런 수모를 당했고, 어떻게 해야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브뤼셀 김병수 특파원이 짚어봤습니다 [기자] EU는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조세 비협조지역 열 일곱개 나라를 발표하면서 선정이유에 대해서도 제시했습니다 세계 7대 무역국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인 한국을 대해 EU는 포함시킨데 대해서 한국은 해로운 특혜세금체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이와 같은 특혜세금체제를 수정하거나 폐지하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U가 지적한 특혜세금체제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제도는 EU 내 일부 회원국들도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세금 감면은 법에 근거해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EU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U가 밝힌 이유대로라면 한국은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개선하면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게 정부의 고민입니다 정부가 이번 결정에 잘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EU가 당장 블랙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EU는 매년 리스트를 업데이트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 이르면 내년에 오명에서 벗어날 수있다는 기대섞인 관측도 나옵니다 브뤼셀에서 연합뉴스 김병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