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문 "국격·긍지 잃어"...대통령실 "적반하장·후안무치" / YTN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 사면 광복절 특사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배려에 방점을 찍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야의 해석은 조금 다른 거 같습니다 우여곡절 끝 마무리된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의 책임 소재를 두고도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책임 규명을 위한 후속 조치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당장 16일에 국회가 다시 열리고 이번 굵직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여쭤볼 텐데 먼저 특별사면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경제인이 대거 포함됐고 요약을 해보면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인물들은 제외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경제에 방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만흠] 역대 특별사면 때마다 항상 단골로 등장하는 단어가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사회통합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번에 광복절 특사에는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뒀습니다 오늘 의결을 마치고 나서 국무총리가 했던 배경을 설명할 때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겠다 경제 활성화는 큰 재벌총수라든가 대기업의 책임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중소기업가들도 상당히 고려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간혹 경제인들에 대한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해서 재벌총수들 특별사면한 것을 두고 비판적인 얘기 나왔을 때는 주저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그쪽보다는 이후에 조금 이따가 논의되겠습니다마는 김태우 전 구청장 사면이 오히려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역대 사면 때마다 경제 활성화 얘기가 나왔다 [김만흠] 경제 활성화 얘기가 나와서 어떤 대통령 시기에는 이번에는 기업인들을 특별하게 하지 않겠다 제척사유로 삼았던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주요 중대기업 재벌급에 해당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업인들도 많이 포함됐죠 아마 주요한 기업인들 한 12명쯤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쪽으로 분류되지 않는 개별적인 기업인들도 많을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규모가 2000명이 넘기 때문에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간혹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고 또 정치인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니까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정치인들을 제척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비중 있는 정치인들이 이번에 사면 대상에 오르지 않았었는데 구청장을 보면 아주 전국적인 인물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사안과 겹쳐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 3개월여 만인데 여야 목소리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민주당 대변인 얘기 보니까 사법부에 대한 도전,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김만흠] 민주당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된 게 지난 5월 중순, 5월 18일이었으니까 만으로 3개월이 채 안 된 시점에 사면을 한 거니까요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합니다 물론 과거에도 간혹 한 번씩 이렇게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에 이런 사면이 나오기는 했습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