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상시근로자 5인이상사업장 vs 5인미만사업장 다른 법적용에 대해 알아볼께요

#노무사#상시근로자#5인이상사업장#5인미만사업장 안녕하세요 까칠한 아는노무사 권미영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사업장과 5인미만사업장 법적용이 다른데 사업장 대표님들을 모시고 재미있게 알아봤습니다 ====================================== 참고 사항입니다 1 동거친족은 사업주로 간주하지만, 다른 직원들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출퇴근 관리 등 사업주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구두 지시한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지시합니다 3 해고예고의 예외사항 3가지 근로기준법 제 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0:00 인트로 0:46 오프닝 1:35 상시근로자의 기준은? 2:33 재택근무자도 상시근로자 포함인가요? 2:46 대표자도 상시근로자 포함인가요? 3:24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꼭 해야하는 것 5:15 부부 중 한명이 근로를 하는데 근로자로 봐야하나요? 5:50 Tip 산재보험 8:50 5인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 적용대상인가요?(연장근로) 10:57 야간에 연장근로 하는 경우는? 12:58 연차 월차 어떤게 맞나요? 13:48 빨간 날(공휴일)을 제외하고 추가로 연차제공? 16:24 여름휴가와 별도로 연차지급? 18:40 급여계산이 다른이유? 20:17 직원 중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21:37 해고 관련 법적용 24:24 퇴직금은 어떻게? 25:47 퇴직연금 27:45 엔딩 =================================== 더원인사노무컨설팅그룹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90길 42, 7층(대치동, 썬타워빌딩) 유선 : 070-4066-1937 팩스번호 : 0502-797-3200 ==================================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교육#공인노무사#노무법인#회사인사#HR컨설팅#기업자문#급여#4대보험#부당해고#해고#임금체불#체당금#산업재해#강의#법노무사#인사#법#세금#노무법인#회사인사#HR컨설팅#기업자문#급여#4대보험#부당해고#해고#임금체불#체당금#산업재해#강의#시용#수습#노동위원회#최저임금#최저시급#2022년#2022년최저임금#2022년최저시급#최저임금계산#최저시급계산#주휴수당#수습#단순노무#알바#사장님#연차유급휴가#연차#행정해석#무급휴가#유급휴가#휴가#11일#15일#연차수당#연차미사용수당#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퇴직금#야간근로수당#관공서공휴일#유급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