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소송한다고 관리, 감독 소홀?

【 앵커멘트 】 강남구가 민간업체에 위탁운영을 맡긴 구립행복요양병원의 재위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위탁기간이 지난 3월 말까지였지만, 업체가 버티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이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중인데, 구청의 관리·감독 소홀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강남구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혁배 기잡니다 【 기 자 】 강남구립행복요양원의 민간 위, 수탁기간이 지난 3월 말에 끝났습니다 구청에서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해당 업체는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제기된 연간 7억 5천 만원에 달하는 시설운영비 납부 문제는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강남구청이 패소했습니다 강남구의회에서는 구청의 관리, 감독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구청이 병원을 인수할 경우 필요한 각종 자료 조차도 소송을 이유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 현장음 】 이재진 강남구의원 지출내역, 입금내역, 자료 확보를 하고 있냐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왜 다른 소리를 하세요 현재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 현장음 】 이광우 국장 / 강남구청 복지생활국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기 자 】 더욱이 업체가 구청의 행정 조치를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이 시설관리비를 지불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 제기됐습니다 엄연히 시설관리 대행 업체가 있고, 병원에서도 영리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 현장음 】 이재진 강남구의원 시설운영비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업체한테, 강남구가 예산을 들여서 시설 유지 보수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장음 】 이광우 국장 / 강남구청 복지생활국 당초 연간 5,50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 돈에서 별도로 우리가 시설관리비로 지급되고 있는 돈에서 중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 기 자 】 구립행복요양병원의 위탁 운영과 관련해 설립 당시 결재 책임자들에 대해선 변상금 부과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병원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지혁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