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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06 [원주MBC]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수사 원칙
[MBC 뉴스데스크 원주] 해마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이 1조원을 넘어서자, 검찰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입니다 대검찰청은 예금과 부동산 등 재산이 있음에도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수사지침을 춘천지검 등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하는 등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체불액이 적어도 상습적인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임금체불로 입건된 사업주 3만 9천명 중에서 0 02%인 6명만 구속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