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마약사범 급증에 "학교서 마약 예방 교육 강화"/ EBS뉴스 2023. 07. 19

[EBS 뉴스12] 1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마약 예방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10대 마약사범은 481명 4년 전 143명보다 3배 넘게 늘어난 숫자입니다 전체 마약 사범 가운데 10대 비중도 같은 기간 1 1%에서 2 6%로 늘었습니다 SNS와 가상화폐를 매개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난 것이 이 같은 추세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마약사범이 이렇게 저연령화되면서 정부와 국회가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학교에서 마약 예방 교육이 강화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반드시 학교 교육과 연계된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도박, 알코올 중독 등과 함께 이뤄지던 마약 중독 예방 교육이 앞으로는 별도 과정으로 보다 내실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또 이번 법률 개정으로 처방전 위조가 의심되면 약국에서 조제를 거부하고, 의료기관에 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