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즘] '만18세 선거권' 개정안 통과 이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프리즘] '만18세 선거권' 개정안 통과 이후 [명품리포트 맥] ▶ '정치 19금' 무너졌다…기대반 우려반 교육부는 4월 15일 치러질 총선 때 투표할 수 있는 학생 유권자를 약 14만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일명 '정치 19금'이 무너지고 난 후 학교 현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올해 21살이 된 이은선 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청소년 참정권 운동을 해왔습니다 학생회 활동을 하다 학생인권조례에 관심이 생겼고 정치인들을 찾아갔던 일들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은선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가] "'너네는 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시민으로서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말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이은선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가] "청소년들은 여러 공간에서 정치적인 발화를 함께 해왔었고…왜 새삼스럽게 통과되니까 학교가 정치적 공간이 돼서는 안되는, 정치가 더러운 것도 아닌데 깨끗한 공간인 것처럼(말하는지)" 이 연대는 앞으로 삶에서 선거권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배경내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위원장] "어려서부터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주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면서 길러지는 것이죠 자신의 목소리로 정치에 발언하고,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이잖아요 " 선거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교원단체간 이견은 여전합니다 [정현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OECD 국가 중 가장 늦게 선거권 연령이 하향된 부분이거든요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정현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사실 모든 삶이 정치와 분리될 수 없고…학생들도 배운 지식을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는, 교사들 입장에서는 살아 있는 생생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는 것이고…"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치 공방이나 이념 다툼이 학교 안에까지 침투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냅니다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받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조성철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그간에도 정치인들이 선거 때나 졸업시즌만 되면 상을 주거나 학교에서 축사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고 압력 행사하는 경우가 왕왕…" 또 학생들이 불법선거운동에 연루돼 조사받거나 처벌될 수도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조성철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교육당국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상위법에 근거조항이 없으면 강제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청소년 선거권이 올바르게 보장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 co kr) ▶ 해외 선거연령은 만 18세가 대세…세계 90% 지난 7일,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를 교복 차림의 학생들이 찾았습니다 [권형진 / 정의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집행위원] "정의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집행위원 권형진이라고 합니다 만 18세입니다 " 모두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 나이입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18살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자, 정의당이 가장 먼저 청소년 입당식을 연 겁니다 [조단비 / 정의당 예비당원(만 18세)]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성 정치인들에게 가르쳐줄 것입니다 " 건국 이후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은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제헌 헌법에서 규정한 선거연령은 만 21세 이후 1960년 4·19 혁명의 물결이 인 후, '민법상 성인'이라는 규정에 맞춰 만 20세로 하향조정됐습니다 세계화가 대세로 떠오른 2005년 이번에는 시민사회가 앞장섰습니다 만 18세가 적정연령이라는 목소리가 컸지만, 학부모들의 우려를 고려한 여야는 만 19세로 낮추는데 최종 합의를 봤습니다 [노무현 / 전 대통령]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초이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