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방백서] [초대석]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 인식 기술

[국방뉴스] 2023 03 06 [2022 국방백서] [초대석]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 인식 기술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부활했습니다 이밖에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2022 국방백서 내용 전반을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우리나라 국방정책의 전반을 소개하는 게 국방백서인데, 앞서 북한 주적 개념을 소개도 했지만 이번 국방백서,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교하면 어떤 점들이 달라졌나? → 첫째, 6년 만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으로 표현 이는 북한의 대남적화전략 불변,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사례,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 고도화 및 대남위협 등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 둘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억제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등의 조치들을 상세히 기술 셋째,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으로 명기, 일본의 역사 왜곡 등 현안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한일 공동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명시한 것 등 2 특히 이번 국방백서는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달라진 세계 안보환경 속에서 발간됐는데, 이런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도 담겨 있다고 보시나? → 국제사회의 안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증가하는 등 복합적인 안보 상황 변화추세를 기술,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역내 주요 국가들의 전략적 접근 방향과 군사 동향을 수록하는 등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반영 3 그럼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모두 7장으로 중요한 국방정책을 요약해 놨던데, 각 장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뭔지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주시라 → 1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및 능력 확대, 9 19 군사합의 위반 구체적 기술 2장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임을 명기 3장 한국형 3축 체계, 한미연합 연습 확대 등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노력 4장 국방혁신 4 0 추진 중점 및 과제, 국방 우주력 발전, 방위산업 발전 방향 5장 한미 군사동맹 글로벌 협력 확대, 한미일 안보협력 심화, 주변국 협력 방향 6장 안전한 복무여건 조성, 투명하고 효율적 국방운영, 국민과 상생하는 국방운영 7장 국민의 눈높이 부합하는 장병 의식주 개선,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예우 보상 4 특히 이번에는 국민의 관심이 높고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국방 사안은 특별부록으로 구성했다 국방부의 취지와 내용을 평가해 보자면? → 올해 한미동맹 70주년,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국민에게 한미동맹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 이행 성과를 별도 부록으로 정리함, 아울러 6 25 전쟁 당시 지원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지원하는 나라로서 발전한 대한민국 국군이 국제 평화유지 활동에서 이바지해온 역사와 미래, 특히, 최근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수출의 효자 역할을 하는 방산 수출 성과와 군사과학 무기·기술 개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봄 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