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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빵집 3년 더 보호...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 YTN
[앵커]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으로부터 동네 빵집을 보호하는 규제가 앞으로 3년 더 유지됩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과점업이 처음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정해진 것은 지난 2013년입니다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으로부터 동네 빵집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였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 같은 보호 규정을3년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네 빵집에서 걸어서 500미터 안에는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의 신설 점포 수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신도시나 새로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에서는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에 대해서도 거리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충영 /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 동네 빵집을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원래의 취지를 살리고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은 신도시와 새로운 상권에 자유롭게 진출할 길을 터놨습니다 ] 이밖에 동네 서점과 자전거 가게, 꽃집, 자판기 운영업, 중고차 판매업 등 7개 업종도 다시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습니다 3년 후인 2019년 2월까지 사실상 대기업 진출이 제한되고 3년 뒤에는 적합업종에서 해제됩니다 산업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대기업을 시장에서 몰아내 시장 규모를 축소하고 외국계 빵집 등의 국내 진입을 앞당기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