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박근혜 ‘국정원 특활비·공천 개입’ 1심 징역 8년

[서울경제TV]박근혜 ‘국정원 특활비·공천 개입’ 1심 징역 8년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징역 8년 선고 …추징금 33억 재판부,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 불출석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추징금은 33억 원이며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상태라 형량만 합치면 총 32년이 됩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이나 보안업무 등 그 목적에 맞게 엄격히 써야 할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가져다 쓴 것이지,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전달된 돈은 아니라고 본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고현정기자 go8382@sedaily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