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일임…"조사는 공수처가" / KBS 2025.01.06.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오늘(6일)까지입니다 공수처는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진선민 기자, 공수처가 직접 영장 재집행에 나서지는 않기로 결정한 건가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어젯밤 9시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의 집행을 일임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경찰의 전문성과 현장 지휘 체계의 통일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서며 5시간 반 만에 영장 집행을 중지했는데요 당시 예상보다 경호처의 저항이 거셌고, 같은 방식으로 재집행에 나서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봤다는 겁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한 상황도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영장 집행권만 위임하는 것일 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은 여전히 공수처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공수처 청사에서 조사를 받게될 거라는 겁니다 법률적 근거로는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집행한다'는 형사소송법 81조와 준용 조항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공수처가 사전 협의 없이 집행 권한을 넘겼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찰은 법적 검토를 거쳐 영장 집행 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경찰과 협의해 오늘 법원에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하청은 또다른 불법행위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오늘까지 #경찰일임 #체포영장 #구속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