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을 읽는 남자] 공화당의 법인세 인하는 법인세 인하가 아니다

공화당의 법인세 인하는 법인세 인하가 아니다 미국 공화당은 국경조정세와 함께 법인세 인하를 동시에 시행하려고 함 법인세 인하를 단순히 기업에게 세금 덜 걷는구나로 생각하면 안됨 어제 본 것처럼, 트럼프가 주장한 국경세는 징벌적 보복성 관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역분쟁 일어날 수 있고, WTO 제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 공화당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공화당에서 준비하는 국경조정세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게 수출하면 세금 적게, 수입하면 세금 많이 즉, 우리가 우리 기업에게 세금을 이렇게 걷겠다는 것 밖에서 뭐라고 하기 어려워 우리가 법인세 인상한다고 미국에서 뭐라고 할 수 없지 이미지 국경세 국경조정세 외부 기업 제품에 vs 자국 기업 제품에 징벌적 과세 성격 자의적 과세 그런데 국경조정세는 법인세 인하와 동시에 추진하려고 함 그 이유는 너무 뻔하지 다시 한 번 국경조정세는 너희 수출 기업이야? 미국에 돈 벌어다주는 기업이네? 세금 깎아줄게 너희 수입 기업이야? 미국 돈을 자꾸 빠져나가게 하는 기업이네? 세금 더 내 라는 것 이미지 법인세 인하와 동시 추진해야 하는 ‘국경조정세’ 국경조정세란? “수출 기업이야? 세금 줄여줄게 수입 기업이야? 세금 더 내” 그러면 미국 내에서 제품 만들어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들은(GE, 화이자, 보잉 등) 세금이 엄청나게 저렴해지므로 국경조정세에 찬성 반대로 해외에서 공장 돌리는 것이 인건비나 생산 비용에서 저렴하다보니 해외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제품 들여오는 수입기업들, 혹은 유통기업들(나이키, 리바이스, 월마트, 베스트바이 등)은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기업들은 국경조정세에 반대할 수 밖에 없음 이미지 국경조정세 도입 찬반 기업 (인용: KOTRA [미국의 국경조정세 도입 동향과 우리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수입기업들이 세금 폭탄을 맞지 않게끔, 법인소득세를 35% - 20%로 인하해 주겠다는 것 그래서 국경조정세는 반드시 법인소득세 인하와 묶여서 패키지로 실행될 것으로 보임 이미지 ‘법인세 인하’ 국경조정세 패키지 美 수입기업들의 세금 폭탄 방지용 법인소득세 인하(35% - 20%) 성격 정리하면, 트럼프가 추진하는 국경세는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경조정세는 우리 나라가 우리 기업에게 우리 마음대로 세금 붙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평가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제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님 그리고 공화당이 하고자 하는 법인세 인하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법인세 인하가 아니라 수출 기업에게 업청난 특혜를 주고, 같은 법으로는 수입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미국의 수입 기업의 피해를 줄여준다는 의미가 있음 이미지 공화당의 ‘법인세 인하’ 흔히 생각하는 ‘법인세 인하’ 아님 “수출 기업에 엄청난 특혜 부여 같은 법으로 발생할 수입 기업의 피해 보전 차원” 분명히 할 것은, 아직 세법개정안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음 법인세를 얼마 인하하겠다 국경조정세는 이런 형식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명시된 것은 아님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내용을 전해드린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