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in 보건복지위원회] 사회서비스원, 국정과제라고 밀어붙이지 말고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종성 in 보건복지위원회] 2021 2 17 2021년 첫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선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사회서비스원을 밀어붙이는 정부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현장에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당초 계획한 독립채산제* 원칙은 지키지 못한 채 매년 수백억을 쏟아붓고 있으며, 종사자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 민간을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 : 기업에서 일정한 사업 부분을 독립하여 경영하고 결산하는 일) 일부 사회서비스원은 지자체장 인력사무소가 되어 청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서비스원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비스원법만 빨리 통과시켜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 합니다 국정과제라는 이름으로 현장의 우려들은 무시한 채 밀어붙인다면 수십 년간 민간이 쌓아 올린 서비스체계는 한 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은 법안 졸속 처리보다 서비스원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무조건국정과제라고 #밀어붙이지말고 #현장의목소리부터 #국회 #21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이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