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소송 잇따르는 방역패스, 갈 길은? / KBS 2022.01.11.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들어갈 수 있게 한 '방역패스' 정부는 코로나19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식당·카페 뿐만 아니라 학원과 스터디카페 등도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로 확대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와 학원 단체 등이 방역패스가 부당하다며 기본권 침해 등의 이유로 소송과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에, 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학원과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의무 적용시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보완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미접종자의 사망과 위중증률을 낮추기 위해방역패스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도 방역패스 적용 시설로 추가 지정하면서 혼선과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과 방역패스 전체 효력 정지 소송 등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갈등의 이유, 그리고 발전적 방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