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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정기국회 스타트....'슈퍼 예산' 샅바싸움 시작 / YTN
[앵커] 471조 원 규모의 새해 정부 예산안을 다룰 정기국회가 내일(3일) 막을 올립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올해보다 10% 가까이 늘린 예산안인데 여야는 치열한 '기 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그제(31일)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올해 예산보다 9 7% 늘어난 470조 5천억 원 규모로 이른바 '슈퍼 예산'으로 불립니다 고용 지표가 사상 최악이라고 발표된 가운데 최대 규모의 일자리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본격적인 심사는 내일(3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이뤄지지만, 이미 여야의 주도권 싸움은 시작됐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증액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 속도를 내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경제 구조와 체질을 바꾸려면 재정 투입을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28일) : 이번 예산안은 과감한 재정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일자리 예산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것이 시급합니다 ] 반면 야당은 일자리 성과가 부진한데도 예산만 더 투입하려 한다며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세금 중독 예산'이라고 공격하면서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거둬들이지 않으면 예산 심사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달 28일) : 대통령께서 손대는 곳마다 마이너스가 아닌 곳이 없는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이 따로 없을 지경입니다 이러고도 여전히 올바른 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하실 것인지… ] 바른미래당 역시 정부 예산안에 성장을 위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지난달 29일) : 4차 산업혁명, AI, IoT 등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는 예산안 규모가 7천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 정기국회 기간 문재인 정부 첫 1년에 대한 국정감사가 치러지는 데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 논의 과정에서도 여야 간 충돌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치열한 전초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법정시한인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chosh@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