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예산안 공전' 지속...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개정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후통첩한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 시한입니다 하지만 여야는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의 다양한 뉴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못 박은 날이 오늘입니다 최후통첩한 날인데 주말에도 협상을 이어갔는데 오늘도 앞서 국회 연결해봤을 때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마지막 걸림돌은 뭡니까? [배준영] 지금 법인세 관련된 인하의 폭하고 그리고 경찰국하고 인사정보관리단 관련된 운영비 관련된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관련된 얘기는 말씀드리고 일단 두 조직에 대한 운영 예산에 관련해서는 겨우 5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억 원의 예산으로 지금 639조 원의 예산이 잠겨있는 것이거든요 달리 말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기획재정위원회 예산 소위이기도 한데 그때도 공수처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물에서 빼내서 새로운 신축 건물로 가야 된다고 10억을 예산을 별도로 선정해야 된다고 해서 기재위 예산 전체가 무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로 한 번도 정기국회를 벗어난 적이 없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그런 행태를 보여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앵커] 크게 법인세와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로 쟁점을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해식]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법인세는 초부자 감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리고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도 위법 시행령에 의한 조직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그것도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김진표 의장께서 법인세는 25%에서 24%로 1%포인트 인하하고 그리고 위법시행령예산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가름할 때까지 예비비로 편성하자, 이런 중재안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15일날 저희 당은 대국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상태인데 아직 국민의힘에서는 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두 가지 차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법인세는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대로 1%포인트 내리는 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동의를 한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그 정도로는 안 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3%포인트는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 이상 좁힐 여지는 없는 겁니까? [배준영] 그래서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법인세 문제는 그냥 명분을 위한 다툼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경제를 위한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인세가 지금 최고 세율이 25%까지 높아졌는데 지방세까지 하면 27 5%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쟁국인 대만 같은 경우에는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홍콩 등에서 자본이 다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한 통계를 보니까 22%에서 25%로 올라간 이후에 4년 동안 외국인의 설비 투자가 연평균 32억 불이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보다도 높고 일본보다도 높고 미국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정상화하지 않고 그냥 눈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