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막는 거짓말 탐지기 도입 추진 / YTN

[앵커] 성 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대상자들은 약물치료와 함께 정기적으로 '거짓말 탐지 검사'도 받고 있는데요 치료를 무력화시키는 또 다른 약물을 복용하진 않았는지 등을 가려내 재범을 막기 위한 검사입니다 이 검사 기법이 효과가 있자, 정부가 보호관찰을 받는 모든 성범죄자에게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2년 12살 여자아이를 성추행해 붙잡힌 이 모 씨 성추행 죄로 보호관찰 기간이었지만, 보호관찰소를 나서자마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논란이 됐습니다 [이 모 씨 / 초등학생 성추행 피의자 :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애가 예뻐서 그냥, 다른 뜻은 없었고요, 애를 워낙 좋아해서 그랬습니다 ] 이처럼 교육과 교화로 성범죄를 예방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보호관찰자들의 재범은 해마다 증가추세입니다 지난 2010년 214명이던 성폭력 재범 사범이 2014년에는 450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하루 한 건 이상 성폭력 재범이 발생하는 꼴입니다 이에 정부가 성범죄로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에게까지 '거짓말 탐지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지 약물을 복용하는지, 음란 동영상을 보는지, 성욕이 비정상으로 높은지 등을 거짓말 탐지기로 확인하고 심리치료를 병행해 범행 가능성을 원천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재범 차단 효과는 뛰어납니다 2013년부터 화학적 거세자 8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 재범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성범죄 보호관찰자가 전국적으로 5천여 명에 달한다며, 현실적인 여건이나 실효성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