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아동 가방 감금 사망 사건 - 아동학대치사인가 살인인가? 살인의 고의 인정가능성 여부
#아동학대 #9세아이가방 #9세가방 #감금 #아동학대치사 최근 "9세 아이 여행가방 가둬 숨지게 한 계모"사건, 창녕 아동사건 등 아동학대가 잇따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학대로 죽음에 까지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여행가방에 아이를 감금하고, 훈육차원이었다고 주장하는 부모?? 살인죄 적용이 안되나요?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두 규정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하루빨리 어린이들이 보호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