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재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3년 05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다시 논의합니다 법사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서도 노란봉투법을 상정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파행됐습니다 이후에도 여야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이번 회의 역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와 법제처, 법원행정처를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면서 노란봉투법의 법적 문제점을 짚어보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법안 표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의혹을 자체 검증하고 있는 진상조사단이 그간의 조사 내용을 중간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란봉투법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MBC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