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용 잘못" 이재현 CJ회장 다시 재판

"법리적용 잘못" 이재현 CJ회장 다시 재판 [투나잇 23] [앵커] 기업 비리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을 피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보도에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벼랑 끝에 몰렸던 이재현 CJ 회장이 다시 한 번 법원의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200억원 대의 조세포탈과 100억원대의 횡령 혐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300억원대의 배임 혐의는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회장이 일본의 건물을 사들이며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법 적용이 잘못됐으니 다시 재판을 해보라는 겁니다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 기간을 연장해가며 병원에 머무르며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안정호 김앤장 변호사 / 이재현 회장 변호인] "아직도 너무 힘드신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전혀 외부에 나가지 못하고 계시고 사실은 저희도 거의 뵙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전달받는 대로 이르면 다음주 본격적인 파기환송심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