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의혹…정순신 청문회 쟁점은? / EBS뉴스 2023. 03. 28

[EBS 뉴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을 둘러싼 학교폭력 사건의 후폭풍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흘 뒤엔, 이 사안을 두고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오늘 EBS 뉴스에선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청문회에서 밝혀야 할 쟁점들을 조목조목 짚어봅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정순신 변호사,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임명 하루 만에 사퇴 강제전학 지연, 학교폭력 기록 삭제 결국 정 변호사 아들은 서울대 진학 민사고, 반포고, 서울대에 교육부와 교육청 관계자들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 정순신 변호사 본인도 증인으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 D-3일 쟁점은? --------------- 서현아 앵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서동용 의원과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서동용 국회의원 / 국회 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현아 앵커 반갑습니다 그동안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야당 차원의 진상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서동용 국회의원 / 국회 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이 사건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 사이에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이에요 학교 폭력 자체도 있어서는 안 되겠고, 이에 대한 예방조치들은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좀 다른 결의 측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가해 학생의 부모가 검사였거든요 검사가 본인이 갖고 있는 권력과 법 지식, 법 기술을 이용을 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남발했고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이게 계속 늦춰지고 미뤄졌죠 그러면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 학생이 계속해서 2차 가해를 당하는 게 이 사건의 핵심적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권력형 학폭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검사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가능하지 않았겠다 하는 일들이 여러 단계에서 일들이 일어났어요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게 민사고 아니었습니까? 민사고에서는 학폭을 접하고 즉각 처분을 해야 되는데, 피해 학생의 부모가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처분 이러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 때문에 학생에 대한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강제 전학 조치를 굉장히 많이 늦춰버렸어요 그 과정에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이런 것 때문에 피해 학생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제대로 대학도 가지 못하는 이런 피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오늘 저희가 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지금 강제 전학 조치가 이미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 당부에 대해서 법원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가해 학생 즉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이 강제 전학 처분이 아니라 마치 거주지 이전을 이유로 하는 일반 전학 신청을 하는 것처럼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청서에 민사고가 도장을 찍어줘요 이게 왜 가능했을지, 민사고는 이게 지금 소송이 진행되는 사실도 너무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전학을 갔던 반포고등학교에서는 이 학생이 졸업하고 대학을 가던 그 해 졸업한 날 바로 생활기록부상 학폭 기재를 삭제해 줘 버립니다 이 과정도 굉장히 좀 의구심이 많습니다 오늘 저희가 최근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때 당시 담임교사가 상담한 내용을 보면 이 가해 학생은 자신의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쟤가 계속 내 방에 찾아와서 제가 짜증이 나서 그랬어요, 내가 맨날 하는 말인데 쟤가 학폭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이런 말들을 계속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학폭 기재를 삭제해 주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 두 가지 다 민사고, 반포고 모두 검사 아빠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사건의 당사자도 아닙니다 이 가해 학생이 그런 학폭 사실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는데 그러면 서울대학교에서는 이 아이가 정시로 들어왔는지 수시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당시 모집 요강에서 기재하고 있는 감점 요인을 확인했는지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몇 점을 감정했는지 이것을 알려주면 되는 건데 그것을 계속 알려주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이 보여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그러셨는데요 다행히 며칠 전에 제가 국회 교육위원장의 지명을 받아서 제가 직접 가서 감점 사실들은 눈으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열람을 하고 온 건데요 그 내용을 여기서 밝힐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건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그 내용을 공유하고, 이후에 청문회 과정에서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이런 상황에서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정순신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학교폭력 관련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의 법안입니까? 서동용 국회의원 / 국회 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 학폭법 안에 이번 사건에서 교훈을 얻은 내용들을 좀 넣었는데요 이번 정순신 전 검사 사건처럼 가해 학생 측에서 학폭을 저지르고 학폭에 대해서 학교 측의 일정한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사건이 굉장히 장기화됩니다 한편으로 전학 등의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가 제대로 되기 어렵고 피해 학생은 굉장히 더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가해 학생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하고 하는데 피해 학생들은 그러기도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의 무방비로 노출돼서 피해가 더 가중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을 낸 것인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제기가 돼서 이 절차가 좀 장기화되는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피해 학생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한다거나 법률 상담을 해 주는 방식으로 피해 학생에 대한,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서현아 앵커 피해 학생 보호에 특히 중점을 둔 법안입니다 결국 이번 주 금요일에 청문회가 열리게 됐는데요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보신 이유는 뭡니까? 서동용 국회의원 / 국회 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 지난번 저희가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관한 현안 질의를 했었습니다 현안 질의에 여러 사람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다들 다 모르쇠로 일관했고요 우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일을 했다라고 거의 강변을 하는 수준이었고 또 한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지 잘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좀 강제력을 가지고 받아볼 필요가 있었고 또 당사자들도 증인으로 와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니까요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고요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도 다 제출 요구를 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이 출석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많은 자료들이 좀 와서, 저희가 덕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순신 자녀가 일반 전학을 시도했다는 사건이랄지 또 반포고등학교에서 생기부 삭제를 하는 데 그 근거 자료가 아주 부실한 거였다는 내용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남은 기간 동안 계속 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생각이고 청문회 당일에도 그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추궁하고 국민적 의혹들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이번 청문회에서 꼭 밝혀야 할 어떤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보시는지,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응책을 준비하고 계신지도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동용 국회의원 / 국회 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 가장 핵심은 이 권력형 학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작용을 한 거냐 검사의 법 지식과 법 기술이 작용을 해서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가했느냐를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사고는 왜 그렇게 전학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지 분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왜 일반 전학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 도장을 찍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반포고는 왜 생기부 기록을 그렇게 빨리 삭제를 해 줬는지 그 과정에서 검사 아빠의 찬스가 작용하지는 않았는지 하는 것들을 밝히는 게 이번 청문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논란이 정말 큰 사안인 만큼 이번 청문회에서 의혹들이 좀 속시원하게 밝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