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 예산 38조...대북 감시 예산 대폭 삭감 / YTN

[앵커] 내년도 국방 예산이 올해보다 3 6% 증가한 38조 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력 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는 모두 늘었지만, 대북 정찰 예산이 대폭 삭감돼 우리 군의 독자 감시 계획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민석 기자! 내년도 국방 예산 현황,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국방 예산은 지난해보다 1조 3천여억 원이 늘어난 38조 7,995억 원입니다 병력 유지를 비롯한 전력 운영비가 26조 4천여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첨단 무기 구매 등에 필요한 방위력 개선비는 11조여 원으로 두 개 모두 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 기지 등을 정밀 감시할 수 있는 대북 정찰위성 도입 예산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군은 대북 감시망 강화를 위해 643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 심사에서 100억 원으로 줄었고, 이마저 국회에서 80억 원이 삭감돼 20억 원만 남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대까지 정찰위성 5기를 띄워 북 미사일을 탐지·요격한다는 킬 체인의 핵심 자산 구축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아울러 북한군 동향 감시를 위한 사단급 무인기 예산도 암호화 장비 미비로 116억 원이 깎였고, 정보수집함에 탑재할 무인기 역시 성능 미달로 도입이 미뤄지면서 74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다만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전체로는 지난해 9천3백억 원에서 1조5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한국형 전투기, KF-X 예산도 정부 원안대로 67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또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해 내년도 만 명 추가 입대에 들어가는 예산이 632억 원 증액됐고, 병 봉급도 계속 올라 내년도 상병 월급은 15만4,800원에서 17만8천 원까지 인상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