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 중심의 '25년도 예산안 편성 / 예산 편성 과정에 의료계 참여 제안 (2024. 3. 27.)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일일 브리핑 (2024 3 27 )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도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포함되었습니다 필수의료 지원이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중점 투자 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하였고 대통령실에서는 오전 브리핑을 통해 내년 예산은 이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첫째, 전공의 수련을 집중 지원합니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역량있는 전문의를 양성하고 의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며 특히 의대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거점대학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합니다 지역의 거점병원과 강소병원을 육성, 지원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과 지역의 의료기관 간 연계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 투자합니다 셋째,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저출산이나 질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사후보상 확대 등 새로운 보상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을 확충합니다 전공의의 책임보험·공제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상향하며 분만 외 다른 필수의료 분야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거점병원 등 대학병원의 연구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헬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혁신형 보건의료 R&D에 대한 예산 지원도 추진합니다 5대 사업의 집중적이고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예산 투자 내용을 의료계 등 각 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하므로 앞으로 두 달이 예산 편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그리고 R&D 사업 등의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정부와 의료계가 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하며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투자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대화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의료계에 제안합니다 정부는 무너져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의료 분야 예산의 구체적인 투자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