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V 국회방송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87회 산림휴양법

- 주제 : 산림휴양에 관한 법률 - 개정안 발의 내용 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이장우의원 등 15인 * 제안일 : 18 08 23 * 주요내용 - 숲길관리청이 산악오토바이 전용 숲길을 다른 레포츠 이용자의 숲길과 연접·중복되지 않게 지정하고자함 ➁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제안자: 홍문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17 02 27 * 주요내용 -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➂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이찬열의원 등 11인 * 제안일 : 18 09 04 * 주요내용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기구류 등의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현상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➃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조정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18 07 09 * 주요내용 - 자동차관리법의 캠핑용자동차 종류를 삭제하고, 이를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올바른 캠핑용자동차 이용환경을 만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