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자적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노동계 '총파업' 예고 / YTN

정부, 독자적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노동계 '총파업' 예고 / YTN

[앵커] 정부가 독자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하고 1차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이달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지 두 달 만인데요 정부가 독자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죠? [기자] 정부는 오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핵심은 민간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겁니다 이달 20일을 전후로 취업규칙 변경 기준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조선과 금융, 제약, 자동차 등 30대 기업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또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인문계 전공자 취업지원 방안을 이달 안에, 해외취업 강화방안은 다음달까지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하는 등 각종 세제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노동계의 움직임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미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동계는 정년이 연장돼도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 등의 형태로 정년을 채우는 경우가 없다면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임금만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사업장의 90%가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노조가 없는 기업에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악용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27일에는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반대하는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한국노총도 현재 총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 지난 4월에 이은 노정 갈등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훈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