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X파일] 아내 머리에 화분 던진 남편, 집행유예? '반의사불벌죄' 적용의 허점

지난해 12월 2일 새벽, 한 부부가 아이를 갖기 위해 병원 가는 일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남편은 아내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것도 모자라 아내의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렸습니다 심지어 둔기로 아내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아내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이들 부부의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주 후,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자, 다시 남편은 아내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계속되는 남편의 폭력으로 경찰은 2019년 이후 6번이나 집을 찾아오기도 했고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재판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결국 아내의 선처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남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을 나온지 38일째 되는날, 남편은 술에 취한 채 자기를 용서했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합니다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른 가족에 대해 처벌하기를 주저합니다 부담스럽기도 하고 자칫 보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은 가정 폭력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X파일에서는 '제주 선원 아내 살인 사건'을 통해 반의사불벌죄의 허점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