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백운규 전 장관·채희봉 전 靑 비서관 기소 / KBS 2021.06.30.

월성 원전 1호기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여덟 달 만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리포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여덟 달 동안 이어온 대전지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기소했습니다 대전지검 형사 5부는 이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은 한수원에 월성 1호기를 가동 중단하고 조기폐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채 전 비서관이 설계수명까지 운영이 보장된 월성 1호기에 대해,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법적 근거도 없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백운규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 측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는 특경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한수원의 월성 1호기 가동중단에 대한 정부의 손해 보전 여부가 불투명한데도, 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결과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겁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적용을 두고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될 사안으로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영상편집:서현관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월성원전 #경제성 #백운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