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82% "대법원 사실관계 심리는 잘못…개선해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판사 82% "대법원 사실관계 심리는 잘못…개선해야" 판사 10명 중 8명은 대법원이 하급심에서 이미 다뤘던 사실관계까지 심리하는 등 잘못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실시한 '상고심 개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판사 896명 중 약 82%인 736명은 '대법원이 사실문제에도 관여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운영이므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현행법은 대법원의 상고심을 하급심에 법령위반 사유가 없는지 판단하는 법률심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대법원이 권한을 넘어 사실관계에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