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포화상태…1ㆍ2심 강화가 대안?

대법원은 포화상태…1ㆍ2심 강화가 대안? [앵커] 재판에서 패소한 상당수 소송인들은 대법원까지 가서 법의 최종심판을 받으려 하죠 사법부가 1심과 2심을 강화해서 대법원에 몰리는 사건을 줄이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이재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남성이 판사를 찾아가 테러를 하는 영화 속 한 장면 "자백하시오 왜 법을 어겼는지 "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법원에 대한 소송인의 불신을 그렸습니다 재판에서 진 당사자들은 결과에 불만을 품게 될 테고 자연스럽게 삼세번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다보니 대법원 상고 건수는 어느새 연간 3만8천 건에 이르게 됐습니다 결국 지난해 1, 2심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대법원 [양승태 / 대법원장] "재판은 으레 3심을 거치는 것이라는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데 온갖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직속 기구까지 만들어 회의를 거듭했고 1·2 심 결과에 대한 소송인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재판 전부터 법원이 증거 수집과 제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전문분야 사건에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도 의결했습니다 법관의 전문화와 소송 승리에 따라 받게되는 변호사 비용의 현실화 방안도 건의됐습니다 이처럼 가용한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물음표입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판에) 진 쪽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하거든요 약간의 효과는 있겠지만 눈에 띄게 현저한 효과, 5% 이내의 효과는 가져올지 몰라도…" 더구나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이 설치될 경우 1·2심 법원에서 실력 있는 판사들이 차출돼 오히려 하급심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