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이 중사 유족 측 "軍 신뢰 못 해"...軍 혁신 가능할까?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 이 중사 유족 측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성추행 피해를 입은 지 120일이 지났지만 수사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지지부진한 수사 상황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족 측은 이제 더는 군의 조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를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중사 유족 측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마치 국방부 수사본부의 방패막이 같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유족들이 지금 가장 크게 실망하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영수]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건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한 것에 대한 즉 결과에 대해서만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수사의 기획 단계, 즉 수사를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며 누구를 할 것이며 그런 것에 대해서 초기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는 수사를 하는 주체가 의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방부 검찰단에서 예를 들어 검찰단의 공군 검찰 이걸 등한시 하겠다, 공군 법무실을 등한시 하겠다고 하면 그 방향에 대해서는 방해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국방부 검찰단도 합동수사단 꾸린 지 20여 일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윗선 수사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영수] 지금 이 수사 결과는 너무 실무자 위주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힘도 별로 없지만 만약에 군사경찰의 실무자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군 검찰청이나 공군 본부 법무실에서 수사지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재수사를 하거나 재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은 너무 실무자 위주, 이쪽으로 처벌의 대상을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특히 수사가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특히 초동수사, 허점 투성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근 수사결과 중에 가해자의 협박성 메시지를 사과로 잘못 보는 그런 해석, 그런 정황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김영수] 그러니까 군은 같은 울타리에서 피해자, 가해자, 군사경찰, 군 검찰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대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 경찰이나 검찰처럼 피해자, 가해자가 명확히 구분되는 게 아니라 피해자도 우리 부대원이지만 가해자도 우리 부대원이다 그래서 우리 가해자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는 그런 고질적인 폐쇄적인 조직,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군사경찰이 그렇게 판단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판단을 정확하게 접해 줄 군검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군본부 법무실이 있고 그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총체적으로 어쨌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병폐로 지적되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되지 않고 걸러지지 않았던 게 문제라는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20전투비행단의 군사경찰대대장도 형사입건 됐거든요 [김영수] 그러니까 군사경찰대대장이 분명히 판단을 잘못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구속기소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